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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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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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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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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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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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 정부는 허례허식 금지를 위하여 호텔에서의 결혼식을 금지하였으나 그 후 1994년 특2등급호텔, 1999년 특1등급호텔에서의 결혼을 차례로 허용하였음 - 1999년부터 고급호텔을 중심으로 초호화결혼식이 성행하고 있음 - 서울 시내 유명호텔의 경우 꽃장식 비용만으로도 1천만원을 초과하고 하객 1인당 한 끼 음식비로 1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하객 700명을 기준으로 한 결혼예식비가 1억원에 이르는 등 허례허식과 사치가 심각한 수준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결혼문화가 지나치게 호화·사치스럽고 그러한 호화·사치풍조의 이면에는 체면을 세우거나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등의 불건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초호화판 결혼풍토는 허례허식과 구태의연한 관행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을 심화시키며 영세 예식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킴 -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안상수의원등 11인2006-01-03

177725임기만료폐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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