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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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 포함)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2년 더 연장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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