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한된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당원 수 증가에 맞춰 늘리고, 시ᆞ도당 및 지역당에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ᆞ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지구당이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라고 판단하여 폐지함 -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음 -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