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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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 나이' 써보니 어떠세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 편해졌을까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 하는 등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이... 이와 더불어 제도 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등원, 독불장군 등 비아냥 따라 [김삼웅의 인물열전 - 월파 서민호...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당을 운영 하려면 앞으로는 어떨지 나도 모르지"라고 조크를 던지고는 파안대소.... 그는 일당백의 자세로 ,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법률안> 등을 제안하여...
![[26일 인천 계양구 소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운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1%252F26%252F.cache%252F512%252F20230126500108.png&w=3840&q=75)
[26일 인천 계양구 소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운영 등
위생등급제를 운영 하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 제도 로... 작전서운동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에 따라 관내 예비군 운영 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설·추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 중인 때 등은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소집된 경우 급식비 등 실비 변상 외에도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군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운동을 한 경우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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