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192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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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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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00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김효석의원등 13인2005-03-21
17151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등 29인 외 1인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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