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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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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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에서 창군 이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고서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통보함으로써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등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공군에 대하여도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함 - 해·공군 또한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 자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있음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 및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함 -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통지받아 등록신청이 1년 이상 늦어진 경우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유족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소급기간을 제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상금은 전몰군경ᆞ순직군경ᆞ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는 그 손자까지도 해당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한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남 - 따라서, 2007년 6월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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