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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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pbc.co.kr2026-06-09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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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상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로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되, 최소한 구체적인 집행에서의 정당성 ...

segye.com2026-02-24비판

중수청 직급체계 일원화·공 소청 수장은 그대로 검찰총장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 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아울러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munhwa.com2025-08-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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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가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을 악용해... 경찰청은 “경찰 직협 내에서 두 세력이 서로 정당성 을 주장하며 분쟁 중이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58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018111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19-01-09

201098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12-2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확대함 -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위원장2008-02-26

175166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지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로 특별채용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직 금지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유의 대강을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정부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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