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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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 지능형 로봇 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 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 지능형 로봇 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 로봇 중심 산...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최은석 의원, 로봇 실증지원 법안 발의
30일 최 의원실에 따르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 로봇 실증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두고, 추진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비롯해 관련...
지능형 로봇 실증·성능검증 국가 지원 법안 발의…대구 연계 기대감
하는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30일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 변경,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및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규제개선 신청 및 관리ᆞ감독, 로봇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로봇기본법안
-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였음 -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환경 예측 및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신역량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지역혁신 기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등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경영을 실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의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혁신성과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연구성과평가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조사·분석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하도록 수정함 -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 이 법에 의한 업무위탁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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