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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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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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의 업무와 임용,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및 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음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확대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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