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양국 정부 와 국립암센터 간 협력이 함께 추진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선진 암관리 경험을 공유받고 의료진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몽골의 암 진단·치료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에...
![[구서윤의 리테일씬] 11년째 묶인 4500원 담뱃값…'서민증세' 역풍에 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2597c199d19489.jpg&w=3840&q=75)
[구서윤의 리테일씬] 11년째 묶인 4500원 담뱃값…'서민증세' 역풍에 갇...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이라는 뚜렷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지갑사정과 직결되는 탓에 자칫 잘못하면 '서민증세'라는 거대한 여론 역풍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 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상 계획 없다던 담뱃값, 선거 끝나니 입장 선회…'1갑 1만원' 시대 오...
맞는 금연정책 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가격 정책 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정부 가 실제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전체 담뱃값의 18.7%를 차지하는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높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인하여 연간 약 42,0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금연정책 중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반발이 크고 국가의 금연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음 - 금연희망자가 쉽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금연보조제를 포함시키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관한 광고는 흡연자의 흡연량을 늘리고, 금연의지를 약화시키며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등 담배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담배광고로 인한 담배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담배광고 횟수를 연간 60회 이내에서 10회 이내로 줄여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모든 광고 및 사회·문화·음악·스포츠 등의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을 금지하고자 함 - 금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담배 진열을 제한하고 담배 형태의 미성년자용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며,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 공간 및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