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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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수 없는 고유명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명칭...
약국 간판에 ‘마트·창고' 표현 사용불가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 자가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창고형 약국 의 매장 규모나 진열 방식 등 영업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과...
‘창고형 약국 ’ 명칭 못 쓴다… 약사법 국회 통과
있는 약국 명칭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은 향후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통해 약국 개설 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함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음 -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문제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약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여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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