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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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판 넘어 대안 제시하는 약준모로"…약준모가 학술제에 담은 '미래'
명백하고 의도적인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일선 약국 에서... 더 이상 대안 없는 비판에 머무르기보다 대한약사회보다 먼저 움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약 배송 앞에 선 4가지 셈법… 누군가 뛰고, 누군가 지켜본다
대한약사회 2025년도 회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회원 3만9925명 가운데 약국 개설 자는 2만2778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에...
실천약 "비대면진료, 의료쇼핑 변질…약 배송보다 평가 먼저"
응답 약사 73.1%, 비대면진료 조제 월 10건 미만 실천약이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국 개설 약사와... 11%), 약사법 위반 벌금형 또는 과태료 866명(27.32%), 기타 73명(2.30%)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함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음 -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문제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약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여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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