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imes.co.kr2026-07-14중립

[오늘의 주요일정·14일]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원내 대책 회의(09:30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14:00 본관... 현수엽 복지 부 1차관, 발달 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식(13:10 서울) ▲ 현수엽 복지 부 1차관, 통합돌봄...

dnews.co.kr2026-06-14긍정

정은경 장관 “하반기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필수의료·사회안전...

보건 복지 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도 본격화한다. 지난 5월부터 호남권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사업 ’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119 소방당국과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해...

ekn.kr2026-05-20중립

[패트롤] 성남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이 사업 은 장애인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연간 총 5억 3658만 원의 사업 비가 투입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88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26

2116546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등10인2022-07-20

2101885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0-07-1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 및 성인 흡연율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함 - 금연보조제가 탑재되어 있고 성인인증장치가 장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성인들이 금연보조제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복심의원등 14인2007-08-10

177837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재천의원등 14인2007-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