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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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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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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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을 위한 기여보다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복무관리의 용이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확대 배정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휘ᆞ감독이 가능한 복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익근무요원 활용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2일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투입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의무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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