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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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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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한림원의 지위강화 및 역할증진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으로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임 -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업무로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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