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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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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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앙의료원 에 국립 의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에 둬야 하고, 아예 국립 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 의료원 인근에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정하고 토지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점은 올해 4월23일이었다.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원칙과 통계 최적지는 남원이다
지난 5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7월 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 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함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함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공급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추진하는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국립의료원과 분리되기 어려워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하위법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상위법령인 예산회계법과 저촉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세출규정에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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