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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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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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BBF 점역용파일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점자책으로 제작을 하여야 하고, 고가의 장비인 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점자책의 부피가 너무 커 휴대하기에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기에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저작자 및 출판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텍스트파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답보 상태임 - 전자도서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 학습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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