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반드시 승리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김 대표와 관련한 경찰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전재하며 김 대표의 활동 내용을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241_131178_2544.jpg&w=3840&q=75)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
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뒤 재심이 진행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김문수, 정청래 美 비자 보류 사태에 '김민석・박선원' 한꺼번에 소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개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면·복권됐다.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 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함 -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금지 통고 사유를 제한함 - 제한 통고 규정을 둠으로써 야간 집회나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 통고를 삭제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시위 방법 제한을 삭제함 -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 사복 경찰관의 출입도 허용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정리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적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참가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최자와 참가자 사이의 금전적 결합에 의한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없어 집회와 시위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전한 집회 또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