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의원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선출직 공직 자(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 피 선거 권을 제한하는 ‘ 공직선거법 ’...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 )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 선거 권...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출마 제한 추진…남인순, 법안 발의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등 선출직 공직 자가 출마 제한 대상이다. 미성년 대상이 아닌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 선거 권을 제한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출마...
선출직 공직 자(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 의원 ) 피 선거 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 )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 선거 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2007. 7. 23, 7. 24, 8. 7, 8. 24, 8. 29),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2007. 9. 10, 10. 2)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와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2007. 7. 25, 8. 1, 8. 9, 8. 23, 8. 28),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제3차(2007. 9. 4, 9. 5, 9. 13)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제18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국민선거권 부여에 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선거구 수를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의 연구ᆞ검토에 착수할 것 및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 결의함 -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등을 배부·발간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연설원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개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함 -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 마다 5인 이내로 정함 -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함 -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3억 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 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함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함 -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함 -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함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 -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