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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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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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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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좌측통행은 일제의 잔재로서 1921년 이후 일본식의 보행자ᆞ차량 좌측통행이 실시되면서 처음 도입됨 - 해방 이후 자동차 등이 우측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 제8조의 규정이 보행자 좌측통행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측통행이 강조되다 보니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음 - 보행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통행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주행하는 경우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는 행위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력 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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