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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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5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6일 맹형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함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가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 제8330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08. 1. 1.부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육아휴직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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