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71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올해는 한글날 100주년…10월 9일에 담긴 뜻은
wikitree.co.kr2026-10-09중립

올해는 한글날 100주년…10월 9일에 담긴 뜻은

광복 이후 10월 9일 한글날이 정착됐고 2005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한때 쉬는 날 아니었다…2013년 공휴일 부활...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 …태극기는 깃봉에 붙여 게양
vegannews.co.kr2026-10-09중립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 …태극기는 깃봉에 붙여 게양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 공휴일 에 관한 법률 」은 국경일 을 공휴일 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글날은 국경일 이자 공휴일 이다. 한글날은 우리 문자인 한글과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①‘가갸날’서 한글날까지
ilyosisa.co.kr2026-10-07중립

①‘가갸날’서 한글날까지

그 결과 한글날은 2005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국경일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경일 과 공휴일 은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이어서 쉬는 날이 되지는 못했다. 공휴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7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19
2102084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조태용의원 등 20인2020-07-17
200009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6-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72원안가결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170200대안반영폐기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한글은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임 -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신기남의원등 67인2004-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