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 헌재, 헌법소원 ...
공휴일 법은 공휴일 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광복절 태극기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잘못 달기 쉬운 위치는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로 적용돼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광복절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했다. 광복절 태극기는...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경일 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 로 지정됐다. 공휴일 에는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쉬어 간다.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한글은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임 -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