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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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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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열차 살 곳 줄 섰는데… 입찰장엔 한 회사만 남아, K 철도 제때에 달리려...
탄소중립 바람을 타고 세계 철도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국내에서도 GTX 개통과 도시철도 연장 , 내구연한을 넘긴 전동차와 무궁화호 교체,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이 한꺼번에 몰렸다. 철도차량 제작사에는 다시 오기 힘든...
'적자' 월미바다열차, 2029년 운명 판가름?
내구연한 이 25년인 도시철도 차량 과 달리, 궤도운송법상 궤도 차량 은 내구연한 이 없다. 다만 같은 법 ... 인천시와 사용 연장 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미바다열차는 2009년...
대구메트로파트너스, 차량 기지 통합 이전 사업 최초제안자로 선정
도시철도 연장 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와 안심 차량 기지의 내구연한 만료와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차량 기지 통합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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