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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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시도지사협의회 "재산세 깎으면 세수 손실 7천억.. 중앙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214%252F2020%252F11%252F04%252F093328701___%252525B1%252525E8%252525C1%252525BE%252525B9%252525E8%252525C0%252525C7%252525BD%252525C3%252525BC%252525B1%252525C1%252525FD%252525C1%252525DF.png%253Ftype%253Dw800&w=3840&q=75)
[시선집중] 시도지사협의회 "재산세 깎으면 세수 손실 7천억.. 중앙정부...
☏ 전성환 > 종합 부동산 세 세입 전액 은 지금 부동산 교부세 로 시군 구에 이미 배분되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방안이고 이를 테면 지방 이전 재원으로 지방 세액 감소분을 보전해라, 그런 거니까 그 자체가 모순적인...
![[2014년도 제3차 시·군 순회 大토론회] 위기의 지방 재정 진단과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1410%252F949253_908062_3558.jpeg&w=3840&q=75)
[2014년도 제3차 시·군 순회 大토론회] 위기의 지방 재정 진단과 해법
지방 소득세 1조7천억원, 지방교부세 3조5천억원, 부동산교부세 2조5천억원 등이다.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인연금,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 자치구 중 64%(44개)가...
"종부세 개편하려면 지방 재정대책부터 세워라"
시군 구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 가 금년 및 내년도에 각각 1조 5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지방 재... 남상우 대표회장은 "광역시 자치구 및 일부 시군 은 재정력이 한계에 달해 세수가 감소된다면 현재 추진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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