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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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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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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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면권의 과다 행사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법치주의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기관과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음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하는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둠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이 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의 하나이지만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권한행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사법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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