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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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선진 운수 가 경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부지를 사실상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 702A...
서울 최대 규모 '선진 운수 ', 고양시 내 그린벨트 차고지로 불법 사용
그린벨트 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버스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설립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증평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사망 후 180일'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소형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의 적재 없이 여객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는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나 화물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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