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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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날 판결까지 받게 됐다.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 소환 투표 도 실시 됐다. 지난해 1월 주민소환투표 청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법적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남용·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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