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1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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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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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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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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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7-21
2219963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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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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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의원등 12인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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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법적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남용·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이인기의원등 11인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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