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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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빅딜…“100조 해외자본이 싹쓸이할 판” [시그...
문제는 펀드를 국내에 등록하고 법적 규제를 받는 토종 GP와 달리 해외 GP는 자본시장 법상 감독망을 쉽게...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여 년간 토종 PEF는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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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는?
금융 투자 상품의 중개를 수행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구 자본시장법은 구 자본시장 법상 ... 선고 2014두13140 판결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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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남구 한국 투자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직 간접 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투자 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의 권한을 늘려 경영... 한국 투자 금융지주와 미래에셋금융지주는 증권 중심 금융그룹으로 각각 국내 금융 투자 업과 자산운용업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금융주력자 간주 범위를 축소하고, 비금융주력자 아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융기관 또는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와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간접투자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할 경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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