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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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황 속 IT업계의 블루오션 ‘ 금융 권 차세대시스템’
자본 시장 통합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지난달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금융 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구축하고 금융시장 개방 과 해외영업을 위한 글로벌 뱅킹시스템을 구현하게 됐다. 특히 농협은 계정계 업무인...
한국 금융 빅뱅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그렇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가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확산된 위기 국면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 시장 과 금융 업...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1부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spko%252Fcompany%252FKhan_CI_180212.jpg&w=3840&q=75)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1부 전문
자본 시장 이 개방 되면서 훨씬 더 국제 자본의 흐름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 액수도 훨씬 커져야... 두번째는 최근에 와서 이 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1999년에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국내 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함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부작용도 있음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및 대주주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산업자본으로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인수·합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자본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합병 대상이 된 국내 은행지주회사가 외국자본에 매수되어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의 힘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기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국내 산업자본에 매수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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