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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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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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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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국내 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함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부작용도 있음 - 금융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주요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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