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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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5-11-15중립

[위클립] 11월 2주

당직에 군인 들과 함께 투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군의 기강이나 국방 개혁과 무관한 인권 침해 라고... 또 배달 플랫폼이 보다 안전한 배달노동자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사고 를 유발하는...

laborplus.co.kr2025-02-14중립

[위클립] 2월 2주

있으며 군인 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과 군형법을 적용받음. 이런 가운데 군인 권센터는 최근 수년간...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고, '12.3 비상계엄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됨. 이에 인권 위...

nocutnews.co.kr2022-03-04중립

"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시신이라도 들고 시위하고픈 심정" [한판승부]

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태훈 군인 권센터 소장... ◆ 임태훈> 군 수뇌부가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 에 대해서 여군들의 인권 이 침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2202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22025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2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함 -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징계처분 중 정직 또는 감봉시 각각 “봉급의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감하도록 함 - 정직 또는 감봉시 감액되는 봉급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16

171985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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