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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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등 대규모 정비 사업 단지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 원대에서 6억 원 초반으로... 상하수도, 택지 개발 등 공공 사업 을 벌이고 있다. 한신공영은 2026년 3월31일 기준 21개 비상장 계열사를...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실제 주거기본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핵심 법률들도 모두 '국민의... 이르기까지 신도시 건설계획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은 보수주의 정부와 진보정부를 막론하고 폭넓게 채택되어...
아산탕정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본격화…500MW 열병합 발전 추진
아산탕정지구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배방지구, 2005년 탕정지구가 차례로 집단에너지 공급지구로 지정되며 신도시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음 - 택지개발실시계획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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