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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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주거지역·주민 이용 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전남광주, '2040 광주권 도시 계획 ' 주민 의견 다시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광역도시 계획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지구단위 계획 의 수립과 내용 등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죠. 특히 제52조에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ᆞ허가 제도를 개선함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ᆞ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 기간을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중첩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지별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지정되는 지구로서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밀집취락지구는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5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온천,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상충된 면이 있어 일선 도시관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해당 법률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기준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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