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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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노약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폭염을 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외국의 사례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폭염이 재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미비한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폭염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등 25인2005-06-30

177141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함 - 폭염을 재난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폭염을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법 규정에 열거하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

강성종의원등 11인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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