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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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정부도 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행정 안전 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노약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폭염을 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외국의 사례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폭염이 재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미비한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폭염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함 - 폭염을 재난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폭염을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법 규정에 열거하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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