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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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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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국제스포츠 메카로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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