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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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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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외국박사 학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과 양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교원 임용시 철저한 자체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함 - 대학의 자체검증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박사학위 소지 대학교원에 대해 학위의 진위 및 적격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한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신고의무만 있고 신고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외국 박사학위 취득하였다고 사칭하는 자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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