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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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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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엇이 만화가를 거리로 나서게 했나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딱지를 붙여 재판을 진행하던 때였다. 만만한 게 만화라고, 정부는 툭하면 ' 청소년 을... 협회 부회장을 맡은 신일숙 작가가 보기에 만화계는 지금 과도기 다.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특히...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높여야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등... 하지만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한 보호 와 규제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게임 셧다운제 개선은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등... 하지만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한 보호 와 규제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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