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내역, 자금조달현황 등 영업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대부업자의 대부내역, 자금조달현황 등 영업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광고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광고의 방식과 문구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6월 30일자로 「이자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적용토록 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광고의 방식과 문구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며, 「이자제한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