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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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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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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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 -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함 -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충의·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겨레의 성역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친일행위자 김창룡의 경우처럼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려 하여도 현행법상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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