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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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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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돋보기]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24501_226682_5148_v150.jpg&w=3840&q=75)
[하이엔드 돋보기]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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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점 청약 만점통장 어디서 등장? 아파트 분양 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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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의 대상을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의무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의 분양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려는 것임 -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분양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유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설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고시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도록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건설·시공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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