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18-02-27중립

[2018 보험 시장 전망]손보, 사회안전망 위한 일반 보험 활성화 시급

아울러 지진 등 자연 재해 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주택, 온실에서... 있지만 보험 사들의 소극적인 계약 인수에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험 통계 부족으로 보험 료 산정 ...

n.news.naver.com2011-07-12중립

[서경이 만난 사람] 강영구 보험 개발원장

농작물 재해보험 과 풍수해보험 의 제도 도입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지진 위험이 추가된 상품을... 따라서 보험 개발원은 보험 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율 을 산출하고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290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8-02-26

172963수정가결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정부2005-10-18

유사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8-02-26

174122대안반영폐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대책기간 중 자치단체의 복구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인원·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 항구복구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덕의원등 21인2006-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