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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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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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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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대책기간 중 자치단체의 복구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인원·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 항구복구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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