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20

220328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212516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재형의원 등 10인2023-10-24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으로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임 -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등 12인2007-07-19

177172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은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면제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주고 있음 - 근거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보처리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명단통보가 이루어짐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이근식의원등 11인2007-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