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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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등 학원비 연말정산 된다는데…신용카드 중복 공제도 되나요?
태권도, 미술학원, 발레, 피아노 등 소득세법 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경우다. 만약 정부안대로... 발생하는 비용 중심으로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납부금(교과서 대금 등),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초등 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 ...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예체능 학원비 300만원을 지출하면 공제한도...
![[세무상담] "대학 기숙사비·교재비도 세액공제 되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394037781739403778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대학 기숙사비·교재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교복구입 비용 (중ㆍ고등 학교 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방과 후 학교가 도입 취지와 달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선행학습을 추진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 후 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 후 교육활동은 법령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장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함 -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초등의 보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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