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로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자동적·독점적으로 위임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방위산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연구기능에 충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함

홍재형의원등 18인2005-12-21

170018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체육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있어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함 -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구매자의 구매금액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정부2004-06-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