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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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AI 대규모 투자…'대체 불가'한 경쟁력 키운다
여기엔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제2의 반도체를 육성 하겠다 취지다. 자금 지원 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마트 산업 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운영 자금 지원 을...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 장·비정규...
6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의 일환이기도 함 □ 인도 타밀나두주 신임 산업 부 장관... 또 서울시로부터 해당 지구 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 기업 지원 시설 조성 등 관련 지원 을 받을 예정임. 용산구는 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음 - 자금 지원의 결정권이 시중 금융기관에 주어지고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자금지원이 시장원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방위산업체 및 그 연구기관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다시 설치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로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자동적·독점적으로 위임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방위산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연구기능에 충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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