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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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고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업무의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급속한 고령화, 자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겹쳐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정부는 국민연금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동원하겠다고 함 - 경제회생을 위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 뉴딜정책의 실체임 -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정부와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개정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경영·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개정안이 제안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는 1정치적 독립성 2안정적 수익성 3공공성 4전문성 5책임성 6투명성이라는 6대 원칙하에 설계되었음 - 개정안은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하여 보험료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차용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를 담당함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함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함 - 자산운용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함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1인,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재정공공경제학회가 추천하는 1인, 사회보장학회가 추천하는 1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보험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금융기관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보건복지부차관,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투자전문회사의 사장, 자산운용위원회의 의장은 제87조의26의 규정에 따른 추천소위원회의 추천위원 각자가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고 추천소위원회가 이들 중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제청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함 - 투자전문회사는 매년 운용위원 정원의 4분의 1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함 - 당연직 자산운용위원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자산운용위원회 산하에 추천소위원회를 둠 - 추천소위원회는 다음의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운용위원이 아닌 자로 함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재정공공경제학회 및 사회보장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보험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금융기관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둠 - 자산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투자전문회사의 일상적인 감시·감독을 위하여 감사및평가소위원회를 둠 - 자산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관리 및 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 이하 집행기구를 둠 - 투자전문회사에 사장 이하 집행기구로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리스크관리실, 사무국을 둠 - 투자전문회사는 전체 운용자산의 100분의 20 이내로만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투자전문회사의 정치적 독립성·안정적 수익성·공공성·전문성·책임성·투명성이 확립될 때까지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에 관하여만 행사함 - 투자정책의 시장중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추천소위원회가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추천함 - 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집행기구의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1천인 이상의 연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의장, 운용위원·투자및리스크관리위원·감사및평가위원,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자산운용위원회 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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