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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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결정족수 갖춘 방미통위 첫 회의…6개월 공백 끝 '정상화 신호'
방미통위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와 5개... 위성방송 1개사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5개사에 대한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2024국감] "네이버·카카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igital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538637_503224_2711.jpg&w=3840&q=75)
[2024국감] "네이버·카카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필요"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와 위성방송사업자 , 인터넷 방송법 에 따른 인터넷... 방송 제공 사업자 등을, 방송 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종편·보도 PP 사업자 등을...
유료 방송 사업·홈쇼핑채널 유효기간 5년→7년 확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및 위성방송사업자 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함 -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허가권을 가지도록 하고, 방송사업의 전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허가권을 부여함 -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심의·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의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방송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부처간에 이견이 생겨 방송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여 왔음 - 방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을 조화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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