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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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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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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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는 동법 제5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해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범죄 발생을 근절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에게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나 공터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은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폐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차량으로서 어린이 놀이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행정기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강제처리를 의무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추가하고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성능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 - 점검기록부를 교부·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사유를 불문하고 과태료(20만원)로만 처벌을 하고 있음 - 점검기록부 교부·고지의무를 현실화하여 중고자동차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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