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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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657_33687_2632_v150.jpg&w=3840&q=75)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설립신고 시점까지 50억원으로 증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근임직원이...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한국토지주택 공사 · 한국도로 공사 · 한국철도 공사 · 국가철도 공단 · 지방 공...
정부 출자금의 역설…지자체 세금으로 '새는' 3300억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시 의무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 공사 가 10조 9089억 원, 한국광해광업 공단 이 2조 3351억 원...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4건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윤상현 의원 등 12인,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 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하고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부담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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