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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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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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변경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임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도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의 콘텐츠 사업 공정경쟁과 진흥 및 지역기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IPTV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러움 -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음 -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소유제한과 겸영제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 균형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행위 등을 제한함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회계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새로운 방송기술에 의한 방송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한편 방송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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