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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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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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고 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있으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W포럼]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W포럼]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간극
자발적 자율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개입하는 유형이며, 강제적 또는 규제적 자율규제는 그 명칭 에도... 대표적으로 ‘게임 산업진흥법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다. 유사 하게 ‘공적 규제’를 가득 담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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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동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소프트웨어사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도급의 승인규정으로 보완·수정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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